2020년 세무조사, 대부업,유흥업소,유튜버까지 조사 타깃

올해 국세청은 유튜버나 아프리카TV BJ와 같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제작물을 생산하는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신종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고소득자뿐만 지난해에 이어 강남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와 같은 명의위장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민생침해 탈세 및 거래질서 훼손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각급 관서장에게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은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그리고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탈법적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영장청구 등 검찰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고강도 범칙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 입시학원, 장례업체 등 서민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무자료 거래가 많은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 스마트 모빌리티 마켓, 해외직구 등이 포함됐으며, 자료상의 경우 지방청 단위의 동시조사와 함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튜브·트위치, 인풀루언서, SMS마켓 등 온라인 신종산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며 새로운 탈세유형을 발굴·검증할 것을 각급 관서장에게 당부했다.

출처 : 세정일보 2020.02.10.